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 선정기준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대상목록(18종)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의 대상목록(18종)을 연번,대상민원 사무명,담당부서,처리기한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대상민원 사무명	담당부서	처리기한
  1	보육시설인가	출산보육과	14일
  2	보육시설변경인가	출산보육과	7일
  3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신청	경제지원과	5일
  4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경제지원과	5일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경제지원과	7일
  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경제지원과	5일
  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경제지원과	4일
  8	공장 설립승인(변경) 신청	경제지원과	7~20일
  9	어업면허 허가	경제지원과	7일
  10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경제지원과	20일
  11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일자리정책과	15일
  12	식품관련 영업허가	위생정책과	3일
  13	건축신고	건축과	5일
  14	건축허가	건축과	2~70일
  1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주택과	60일
  16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신청	환경보전과	즉시~60일
  17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환경보전과	10~60일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교통행정과	20일

처리절차

1. 접수(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창구

2. 처리부서

   민원서류 정밀심사(필요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가·부 조건부 가능으로 판단

3.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 정식민원 제출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 사유의 충분한 설명 및 가능한 대안 안내

사전심사 신청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0.02MB)

•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 1부 (민원접수창구 및 구청 홈페이지 민원안내란 비치)
•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설계도 등 첨가서류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고객 주의사항

• 본 제도는 고객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사전 심사결과는 정식민원(허가 등)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의무 없음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 민원 제출시 고객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 발견시 불허가 처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