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여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부동산시장 침체 및 고금리로 인한 불확실성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세 : 송도동 내 공동주택 분양, 일반 건축물 준공 증가 및 소비심리 회복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 흐름 지속 전망
• 세외수입 :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 및 다각적인 수입 확충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의존수입 :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 양상·물가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2년 338.6 → ’23년 352.9→ ’24년 367.7 → ’25년 383.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따른 복지사업 확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역경제 안정 대책 추진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 전망

세출여건

역경제 회복 촉진과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충을 위해 세출예산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선8기 구정 핵심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재원배분 필요

• 공약사항 : 민선8기 주민과의 약속한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 인구변화 :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인구 변화 대응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로 보조 사업 매칭 부담 증가
• 지역경제·일자리 :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 악화 예상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민간·공공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재정 역량 집중 필요
• 사회안전망 및 재난예방 강화 :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 예방·대응역량 확충 필요
• 교육경비 보조 : 지속적인 무상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른 시비 매칭비 증가
• 3대 대형사업 : 연수문화예술회관(61억), 연수구청소년수련관(26억), 송도국제도시 도서관(36억)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시설비 증가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에 재정력 집중 지원

• (’23년) 민선 8기 1년차 공약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①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행정·안전도시
    *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적기 완공,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 ②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복지도시
    *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대
  • ③ 지성과 품격이 스며드는 교육·문화도시
    *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학교 노후교실, 기기 등 환경개선비용 지원
  • ④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녹지도시
    * 장기미집행공원(사모지, 학나래 공원) 신속집행을 위해 ‘22년 3회 추경 대체반영
  • ⑤ 일자리와 내수가 순환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
    * 지역상권 활성화, 청년월세 지원, 청년센터 조성 등
  • ⑥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상생하는 화합도시
    * 함박·안골마을 도시재생, 연수동 간판개선, 원도심 주차공간 확대 등
• (’24년∼’26년) 공약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지속 추진

법적·의무적 경비, 도시유지관리비 등 필수 경비 전액 반영

• 인건비, 국·시비 매칭비, 폐기물 처리비, 도시공원 개·보수비,선학AG경기장 제척부지 토지매입 분납금 등은 연소요액 전액 반영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도시기능 강화 등 주요 정책 사업에 투자

• 민선8기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도시 기본기능 개선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 재정운용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잉여재원 민생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에 투자

• 민간위탁사업 직영 전환 및 사업 일몰
• 출자·출연기관 사업 조정 등
•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경상적 경비(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

정확한 지방세 추계로 예측 가능한 세입 전망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