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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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제외자를 구분, 법정제외자, 필요서류로 나눈 표
구분		법정제외자	필요서류
당연제외자	신분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재직증명서
	병역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기타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승선계약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재직증명서
		학생(박사과정 제외)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재학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전·공상 확인서 등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심의제외자 *	기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통장확인서, 의사진단서
심의제외자 *	기타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통장확인서, 의사진단서

심의절차 : 동 민방위협의회 심의

제외 신청 (본인→ 동장) → 제외 심의(동 민방위협의회) → 제외 결정(동장) ※10일 이내 → 결과 통보(본인, 민방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