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를 위한 -

2015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관리를 위한 2015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조사기간 : 2015. 3. 2 ~ 3. 31

○ 조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총 12개 복지대상자

○ 조사사항 【국세청 등 22개기관 59종 최신 통보자료 활용】

  - 수급자의 근로소득, 금융ㆍ일반재산(자동차 포함)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의 인적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금융ㆍ일반재산 변동에 따른 부양비 재산출

○ 조사결과 반영

  - 선정기준(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호중지

   - 다른 법 보호기준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변경

  - 3월부터 복지대상자 급여 지급액에 반영

  -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

○ 문의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749-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