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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반기 무허가건축물 일제정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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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년 3월 24일
- 조회수
-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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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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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간 : 2006. 4월 ~ 2006. 6월
○ 정비지역 : 연수구 전 지역
○ 정비대상 : 항공측량판독결과 적발후 현재까지 미시정 802건
(‘93년 1차 ~ 2003년까지)
○ 처리절자 : 건축주에게 자진시정지시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무허가건축물행위자 처벌규정 :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이내의 범위안
에서 부과
○ 문 의 : 건축과 건축지도팀 ☎ 810-7442
○ 정비지역 : 연수구 전 지역
○ 정비대상 : 항공측량판독결과 적발후 현재까지 미시정 802건
(‘93년 1차 ~ 2003년까지)
○ 처리절자 : 건축주에게 자진시정지시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무허가건축물행위자 처벌규정 :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이내의 범위안
에서 부과
○ 문 의 : 건축과 건축지도팀 ☎ 81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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