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식품 섭취 ! 성분 미상의 식품 섭취 금지 ! -

한국 국회 안에서도 00파니 00파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현 윤대통령의 탄핵을 00당과 00파가 주도했다고 가정할 때
당일 ‘ 윤대통령 탄핵’ 이라는 시위판을 든 쪽은 결과에 만족했겠으나
그 반대의 파도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비만한 아이(여성)들이 혹시 과거 촛불을 들고 시위한 여학생들때문이 아닐까요 ?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은 정부 식품을 섭취하고 성분을 모르는 시중의 식품은 멀리 합시다 ! (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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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15(월)

소관 : 국회 및 정부
소관 : 식품안전처 국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한국 대통령의 위치 외 - 헌법
제 목(2) : 식품 안전, 현 정부에서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


0.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제 4장 - 정부 - 대통령)

현행 헌법 제66조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한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국가의 대표)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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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앙 일보 : 2024. 12.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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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 중간 줄임 ) -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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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사와 관련해서
제안자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한국 헌법은 해방 이후 헌법 제정 및 개정을 해오면서
나라가 분단이 되어선지 ‘ 대통령에 힘이 실려서’ 인지 ‘ 대통령 4년 중임제’ 의 정부가 장기 집권을 불렀습니다.
제안자는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4년 중임제 정부의 장기 집권화)은 해방 후의 한국의 정부 체제(이씨 조선 왕권 ? 현 민주 공화정)가 권력의 속성상 다소 이해가 가서 공무원으로서는 현 5년 단임의 정부를 지지해 왔습니다만 본인은 한국사의 사학자도 헌법학자도 아닙니다.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자격을 고려해 보고 한국의 역사를 감안하고
영토의 규모(전국 일일 생활권 우편 제도)를 생각하면
한국의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월 보수가 적지만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이 있으므로 나라의 운영에는 적절한 제도인 것입니다. 부존 자원이 적은 한국에선 인적 자원이 중요해서 교육 투자가 많아서 교육열이 높아서 “ 사람이 먼저 ” 인 것인데도 한국은 인구 절벽에 다다라 비상입니다.
해방 이후의 한국은 상속세 제도 때문이었는지 경제(기업)가 떠오르고 정부의 공권력이 약해지면서 경제권에서는 세칭 ‘ 공매도 ’ 주의보를 발해왔는데
공무원은 어쨌든 나라의 근간(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세 번째 자녀는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병가를 연장해서 8년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들의 공개 채용에서 군대에 간 남성 공무원들은 공무원 공채의 입시에서 가산점을 없애서 채용 단계에서 절반이 여성 공무원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5년이 지나면 공무원 연가를 보장해서 이를 활용해서 일반 대학에서도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평생 교육도 가능하지만 모든 대학이 그 능력(평생 교육을 시행할 능력) 즉 이를 시행할 교수의 충원이나 체제, 운영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이므로 원하는 국민들은 우선 국립대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한국 국립대는 앞장서서 이에 따른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최근에 대학원(석박사과정) 입시에서는 제2외국어를 없앨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1외국어는 영어입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약하면 상기
이재명 의원님(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 ( 중간 줄임 ) -
한국 국회는 요즈음도 “ 여당, 야당 ” 말하고
정당별로 뭉쳐 세칭 “ 똥덩어리” 가 되어 있는데.
스스로 새정치, 좀 합시다 !


0. 식품 안전, 현 정부에서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

한국 국민들은 ‘ 반대 ’ 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도 ‘ 대안 없는 반대 ’ 에 가담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미국 대통령도 “ 정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만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를 국민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의 국정 과제인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 국민으로서 정부 식품의 어느 한가지를 국민들을 위해 내가 생산하겠다 ” 거나 “ 정부 식품을 잘 먹고 있다 ” 고 정부의 전자 게시판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 정부 식품을 동읍면사무소에서 팔아 달라 ” 는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서 요구하는 국민도 없었는데 이번에 여의도 국회 의사당의 골목에서는 많은 젊은 국민들이 ‘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 의 피켓만 들고 있었는데
식품안전의 국정과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그들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

상기 이재명 대표의 말씀 즉
“ 국회가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주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 ” 은 엉터리 구상인데 이도 역시 ‘ 반대의 의견’ 을 요구하는 화법인 것입니다
그리되면 국민들은 언제나 부정하거나 반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네거티브 (negative- 부정, 반대, 소극적) ’ 로 ‘ 반대 ’ 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분입니다.
그에다 김영삼 대통령은 나아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구의원 및 시의회 의원의 당적 허용 등 정부의 권력구조에서 정부 내란을 불러 온 1인의 대통령인데 이제 와서 그에는 함구하고 현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

등록 : 2024. 12. 15(월) 2024. 12. 17(화) 2024. 12. 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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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식품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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