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

  1. HOME
  2. 참여·알림
  3. 적극행정
  4.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사이트 활용 안내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사이트 활용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알쏭달쏭한 법령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 및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처리 지연 및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4대 주요 인허가, 경제 분야 법령, 사회 분야 법령의 

2,700여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알리미」 사이트의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및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 ☞ 바로가기
 -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사례 ☞ 바로가기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기획
  • 전화번호 : 032-749-8303